복지부-공단.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의원급 보장률 하락 '가속도'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 '비급여 관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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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1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에 머물러 전년 대비 하락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도보다 0.8%p 하락했다. 법정본인부담률과 비급여 부담률은 전년 대비 0.4%p 상승해 각각 19.9%, 15.6%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2년(62.5%)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대체로 상승세를 이어왔다. 2016년(62.6%) 이후 2020년 65.3%까지 상승했으나 2021년에는 하락했다. 문재인 케어가 한창 진행 중이었지만 오히려 퇴보한 셈이다. 

    특히 의원급 기관의 보장률 하락이 두드러졌다. 의원급 기관의 보장률은 55.5%로 1년 전보다 4.1%p 떨어졌다. 

    보장률이 떨어진 이유는 비급여 풍선효과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복지부는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해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차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