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올해 20개국↑ 무역투자프레임워크 체결… 시장·공급망 다변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기업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우리 산업에 유리한 통상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통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통상 대응 방안에 이같이 말했다. 

안 본부장은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으로 수출 중심의 개방경제를 지향해온 우리나라에게 녹록지 않은 통상환경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통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미·중 경쟁과 자국우선주의 확산으로 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고, 디지털·그린 전환 등에 따른 새로운 통상협정 논의와 각국 국내 규범 정립이 경쟁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의 전진을 목표로 ▲글로벌 연대를 통한 시장·공급망 다변화 ▲신통상 블록·분야 선진 통상규범 주도 ▲글로벌 투자·기술·인력 허브로의 도약을 통상정책의 3대 비전으로 설정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관세양허를 제외한 포괄적 협력 체계인 무역투자프레임워크(TIPF)를 통해 새로운 통상협력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올해 20개 이상 국가와 TIPF 체결을 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추진한다.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의 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해 공급망 등 신통상 분야 협력이 가미된 EPA(FTA+강화된 경제협력)를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올해 10개 이상 국가와 신FTA 타결을 목표로, 상호 호혜적 통상 연대망을 구축한다.

올해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며 관계부처, 업계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건을 조성한다. 이르면 올해 1분기 중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첨단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첨단전략기술,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공정 교체 투자 등에 대한 현금지원을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아울러 규제혁신을 위해 주한 외국 상의와 외투 기업, 외투 옴부즈만을 통해 투자 관련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규제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