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금리 오르며 이자 수익 급등 대형 은행들 대규모 성과급 지급공공성 외면 비판...관치 논란도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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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지난해 이자 수익 급등에 따라 16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은행의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 전망치 평균은 16조5000억 원대에 육박한다. 지난 2021년과 비교해 13.8%나 급등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유행 속 은행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며 이자 수익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결과다. 지난해 1~3분기 누적 4대 금융의 순이자이익은 29조 원으로 1년 새 20%나 늘었다. 

    특히 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직원들에 300~400%에 달하는 성과급 파티를 벌였다. 이를 두고 은행이 공적 기능을 외면한 채 임직원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참에 은행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은행이 정부의 진입 규제에 의해 보호 받는 산업인 만큼 사회적 책임 의무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수십조 원의 공적 자금을 들여 은행 붕괴를 막은 만큼 공공 기능을 강화해 사회 환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반면 은행이 민간주주가 지분을 보유한 사기업인 만큼 이윤 극대화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의 관치 논란이 잇따르는 점은 정부와 은행권 모두 부담이다. 정부로서는 지나친 공공성을 강화하는 모양새가 됐고 은행 입장에서는 사기업으로 보기엔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당국이 모두 은행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서며 은행권이 일제히 금리를 내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금융당국이 은행의 인사 및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모습도 연이어 나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의 회장은 모두 내부 출신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한, 농협, 우리금융 등 3곳 중 2곳의 회장이 전직 관료 출신으로 교체됐다. 

    농협금융은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캠프 인사인 이석준 전 국모조정실장을 수장으로 맞았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 물망에 올랐던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차기 우리금융 회장으로 낙점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의 '주인없는 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언급했다. 사실상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당국의 개입이 관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앞으로 당국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