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부동산 PF 모니터링 강화…리스크 관리 역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금융사들의 리스크 관리·감독에 초점을 맞춰 감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금융사의 문제가 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위험요인을 조기 진단해 선제 대응하고 금융권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6일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목표를 '위기 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설정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 강화 ▲민생금융 감독 강화 및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 및 미래 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등 4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사의 잠재 위험요인을 조기 진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해 리스크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히 유동성 위기가 금융사 건전성으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요인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시스템 리스크 분석체계를 마련하는 등 진단·분석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아울러 부동산발 시장위험 확산에 대비해 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등 PF 사업 리스크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증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여전사 등의 자금조달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위험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제도 또한 개선한다. 건전성 감독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통해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위기 상황에서의 자본규제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증권사 자기자본 규제 개선을 검토하겠다"라며 "부동산 익스포져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순자산비율(NCR)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은 강화한다.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 구축과 민생 침해 금융 범죄 척결에 대한 노력도 강화한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 분쟁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사후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 및 미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한 금융 부문의 혁신을 지원한다.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인프라 정비 및 금감원 업무 관행 혁신을 추진한다.

금융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선 금융사의 책임경영 관행 및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유도한다. 자본시장 공정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금융사의 불건전·부당 영업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사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 내부통제 역량 제고 유도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공정 기반을 확보하고 공시·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 및 불법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 상승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 영업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