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부총리 "정책기조 서서히 물가→경기… 부동산은 더 조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경제 정책 방향을 물가 안정에서 경기 회복으로 서서히 돌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 초청 행사에서 "만약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턴(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신경 써야 한다"며 "물가 수치는 지금 걱정하는 것보다 확연히 좋아질 것"이라며 "약간 등락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물가 기조는 하향으로 계속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5%대인 물가상승률이 상반기 중 4%대, 후반기에는 3%대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그는 "거시적으로 보면 여전히 물가 안정에 당분간 중점을 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반기에는 전반적으로 물가를 안정해 나가면서 한정된 재정 투입을 상반기에 집중해 경기 침체를 방지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물가 상승 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 부분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지만, 올해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극심한 경기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거시 정책 조합을 유연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조정과정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조정 과정이 단기간 급격히 나타나면 시장 적응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여러 부분에 충격이 올 수 있기에 시장을 연착륙시켜 나가기 위해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아파트 부동산 가격에 대해선 "적정 수준에 관해서는 저도 답은 없지만, 지난 5년간 서울 실거래가가 2배 가까이 올랐고 1년 안 되는 짧은 시간 25%쯤 내리는 빠른 조정이 펼쳐지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부동산 시장 조정은 좀 더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한국가스공사의 적자를 계속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원가 상승을) 가격에 반영해 국민이 가스요금 인상으로 감당하게 할 것이냐"라며 "그것도 아니면 국가재정에서, 지금도 60조 원 빚을 내서 살고 있는데 빚을 더 내서 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자가 제일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스요금을 올리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다.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현금을 뿌려 지원하는 것이 정공법도, 옳은 방법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시간을 두고 다년간 서서히 요금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진폭과 시기의 조합, 가스공사 적자를 서서히 개선해나가는 조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검토하는 단계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