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 59만개 '세금알바'에도 신규 실업급여 18만명↑

경기둔화 심화에 고용시장이 얼어붙는 가운데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달대비 2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주는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신규 신청자가 2배쯤 늘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47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1만6000명(2.2%)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2월(56만5000명) 정점을 찍은 뒤 9개월간 증가 폭이 둔화하다 지난해 12월(34만3000명) 반등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증가 폭이 꺾였다.

전체 가입자 수는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1495만3000명에서 12월 1485만5000명으로 9만8000명 감소한 데 이어 다시 13만8000명 줄었다. 감소 폭도 커졌다.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지난해 1월 1440만1000명에서 3월 1463만8000명, 5월 1478만6000명, 7월 1482만4000명, 9월 1489만6000명, 11월 1495만3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0개월여 만에 감소로 돌아서자 노동부는 "12월에 계절적으로 고용 총량이 감소하는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 지원과 고용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1월부터 재정일자리를 조기 공급한다고 나섰음에도 가입자 감소 폭이 더 커지면서 고용쇼크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13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에서 "직접 일자리를 1월 중 59만 명 이상, 1분기 중 전체 계획인원의 88.6%인 92만명 이상, 상반기까지 100만 명 수준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7만2000명), 정보통신(4만9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4만5000명), 숙박음식(3만9000명) 등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많이 증가했다.

특히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은 6만4000명 늘며 생산·수출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도 지난 2021년 1월(5000명) 이후 2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속가공(1만1500명)과 전자통신(1만1000명)이 제조업 가입자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섬유제품(-2300명)·의복모피(-900명)는 가입자가 줄어 눈에 띄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실내 마스크 수요가 줄면서 직물·직조제품 제조업 중심으로 가입자 감소 폭이 확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비스업은 1년 전보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3만3000명 증가했다. 돌봄·사회복지 및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대면활동 정상화 등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가입자가 늘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음식점업은 가입자 수가 52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1월(51만8000명)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를 나이별로 보면 30대(1만9000명)와 40대(2만9000명), 50대(10만7000명), 60세 이상(20만2000명)에서 증가했다. 반면 29세 이하(-4만명)는 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29세 이하는 도소매(-2만3000명), 사업서비스(-1만2000명), 공공행정(-7000명)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

60세 이상의 비중은 여전히 높았다. 60세 이상의 증가 폭은 전체의 63.9%를 차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 이상이 60세 이상이었다. 반면 우리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30·40대 비중은 15.2%에 그쳤다.

지난달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에게 준 실업급여 지급액은 8464억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0억 원(-7.7%) 적다.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58만1000명이다. 1년 전보다 2만1000명(-5.0%) 줄었다.

다만 신규 신청자는 18만8000명이 증가했다. 전달과 비교하면 1.9배쯤 급증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을 10만 명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증가 폭(80만 명)의 12.5%에 불과한 수준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기조효과까지 겹치면서 고용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거로 전망했다.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한 2020년(-22만 명) 이후 최소를 기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