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상승세 꺾였지만, 서민들 어려워"고속도로·철도 등 상반기 동결…서울시 "지하철 등 인상 하반기에"전기‧가스 절약 가구 캐쉬백 확대…절약문화 확산
  •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난방비 급등과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스와 전기요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루는 등 속도조절에 나섰다.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가안정 ▲생계비 부담 완화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 ▲통신비 부담 완화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중앙 공공요금의 경우 고속도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스알(SR)의 철도요금, 우편, 광역상수도에 대한 상반기 요금은 이미 동결했으며,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공기업은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를 이연하거나 분산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44개 지자체가 요금을 동결하거나 이연을 확정했으며 10개 지자체는 상반기 요금인상 이연을 추진 중이다.

    논란이 됐던 서울시의 지하철·버스요금 인상안도 하반기로 밀리게 됐다. 서울시는 오는 4월 말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상반기 중 공공요금 동결을 당부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정부는 에너지 요금 부담 증가에 대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겨울철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선 가스요금 할인 수준인 1가구당 59만2000원을 지원하고, 에너지 요금 분할납부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적용하는 분할납부를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전력은 요금시스템 마련 등 인프라를 구축해 오는 7월부터 전기료 분할납부를 확대 적용한다. 가스요금은 오는 12월부터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대해선 절감량에 따른 현금지급 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절약문화를 확산키로 했다. 전기요금 캐쉬백의 경우 현재는 세대별로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등 단지에서 가입하면 해당 세대도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개선한다. 

    올해 겨울철에 처음 실시한 가스요금 캐쉬백은 매년 겨울철 시행하도록 상시화한다. 지급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전년동기대비 사용량을 7% 이상 절감했을 때만 캐쉬백을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3% 이상만 절감하면 캐쉬백을 지원한다.

    이밖에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신비의 경우 요금제를 다양화 해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3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통신 3사(SKT·KT·LGU+)가 데이터 30기가바이트(GB) 등을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