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85.7% "높은 대출금리가 최대 애로"
  • ▲ ⓒ중기중앙회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금리 고통 분담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단체로 이뤄진 협의회는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중소·소상공인은 높아진 대출이자 부담 등 경영상 고통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금융권은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은행·기업 간의 온도 차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 기간에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5차례 대출만기를 연장해 도움을 줬던 것은 잘 기억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은 86%가 담보나 보증서가 있는 대출인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에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대책 역시 실제 재원은 7800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지금 가장 절실한 금리인하와는 동떨어진 대책이라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IMF 위기 때 은행들이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위기를 극복한 만큼, 지금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들 때 금융권이 먼저 대출금리를 적극 인하하는 등 상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금리 인하 ▲금리부담 완화 제도 실효성 제고 ▲상생 금융 정책 마련 등을 주장했다.

    대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영업이익의 90% 이상이 이자수익"이라며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해 예대금리차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금융권이 성실히 이행하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리부담 완화 제도와 관련해서는 "집행률이 저조한 저금리 대환대출의 한도와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을 높이고,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대상과 규모도 추가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생 금융 정책에 대해선 상생금융지수를 만들어 은행의 상생노력을 공개를 주장했다. 금융권이 밝힌 5000억원의 상생기금은 대폭 확대해 취약차주 부담 완화에 활용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상생금융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와 같이 은행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