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STO 규제 완화 한목소리…"비증권형 토큰 접근 허용해야"

증권사들이 토큰증권(STO) 사업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국내 실정에 맞는 기술 표준 마련, 전통 금융기관의 접근성 제고, 장외시장 유통 허용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등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를 주제로 제6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 측 주체 발표와 전문가 및 증권사 패널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류지혜 미래에셋증권 이사, 석우영 KB증권 부장,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서장, 홍상영 삼성증권 담당 등이 참여했다. 

증권사들은 STO 시장에 대한 기대를 드러냄과 동시에 규제 완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류지혜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투자계약증권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발행을 허용함으로 인해 기존에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 개발이 가능해졌다"라며 "이러한 신종증권의 출현은 향후 자본시장의 역할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록체인 기술을 증권의 기반 기술로 사용하기 위해선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성능 향상과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증권에 맞는 기술 표준 정의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류 이사는 "예탁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 및 사업 주체들의 역할과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하다"라며 "관련 법규가 완비되기 전 증권사의 역할을 선행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긍정적으로 적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KB증권은 다양한 비정형적 권리가 향후 시장에 토큰증권 형태로 나타나고, 좋은 아이디어가 더 나은 아이디어를 부르는 선순환이 이뤄지면서 참여자 확대와 시장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석우일 KB증권 부장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발행·유통 분리 원칙의 원래 취지를 살리면서  토큰증권의 유통이 필요한 사업자와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고 편의성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라며 "유통과 관련한 시장 주체 간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 부장은 "STO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좋은 상품이 많이 발행되도록 발행시장의 성장이 선행돼야 한다"라면서도 "거래 활성화에 따른 유동성 충족, 시장가격의 발견, 일정 수준의 가격 변동성이 없다면 전체 시장의 매력은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한 "분산 장부를 효율적,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러 발행자와 증권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이나 제도상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은 전자 등록기관과의 협업모델 마련도 이른 시일 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신한투자증권은 증권사에서도 STO뿐 아니라 비증권형 토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서장은 "최소한의 윤리 의식을 가진 증권사에서 비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포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서장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도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산업진흥을 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은 수십 년간의 사고 처리, 감독당국과의 호흡을 통해 생긴 최소한의 컴플라이언스 의식, 인력, 조직 등을 갖춘 전통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증권은 다양한 기초자산의 유동화 및 자금조달 방식의 테스트 니즈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특례 심사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상영 삼성증권 담당은 "기존 심사 결과를 상세하게 공유함으로써 준수해야 하는 요건들을 미리 확인·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자산의 특성 등 차이점에 집중해서 심사하는 등 간소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정형 증권의 장내시장 상장심사를 위한 충분한 자료 확보를 위한 과정으로써 장외사장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장외시장에서 검증된 상품을 장내시장에 상장하는 체계를 마련, 앞으로 구축될 시스템이 지속·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