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 발표납품단가 연동제·기업승계 제도 중기 의견 반영 요구
  • 김기문 회장 ⓒ중기중앙회
    ▲ 김기문 회장 ⓒ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확실한 노동·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원자재가격 폭등과 인력난, 최근의 고금리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확실한 노동‧규제개혁 추진, 납품단가 연동제 등 법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주52시간제의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고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를 항구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할 6대 분야로 ▲ 고용친화적 노동 개혁 ▲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 중소기업 금융 정책 선진화 ▲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를 제시했다.

    고용친화적 노동개혁 세부 과제로는 주52시간제 유연화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할당) 폐지 등을 제안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17~28일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내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 과제로 경직된 노동시장(34.0%)이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 등 순이었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70.6%, 불만족은 29.4%였고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0%),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44.2%), 규제개선 노력(30.2%) 등이 꼽혔다.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과 관련해 올해 10월 시행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과 대기업들의 동참을 요구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달 28일 정기총회에서 27대 회장으로 선출돼 23·24대(2007∼2014년), 26대(2019∼2022년)에 이어 네 번째 중기중앙회장직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