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권' 기대했지만...특혜 의혹에 환경 문제까지 '산 넘어 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개발사업이라는 특성상 지자체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민관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공원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보니 환경훼손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잇따른다. 사업지 내에 있는 문화재 보존 문제로 사업이 계류되거나 지자체 수장이 바뀌는 등 정치적인 문제로 사업이 중단된 곳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시행자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행사와 시공사 간 고소 고발이 진행되면서 소송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특혜 논란으로 '시끌'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광주 중앙공원 내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포함한 광주시 서구 풍암동 일대 243만5천27㎡ 부지를 개발해 공원과 2천800세대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5월 사업 제안 접수가 공고됐고 같은 해 9월 ㈜한양·우빈산업·KNG스틸·파크엠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 사업은 SPC 소속 사업자 간 내부 문제로 지지부진한 사태다. 주주사인 우빈산업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사업자들과 공동해 한양을 대표주간사에서 밀어냈다. 한양은 광주시의 합의가 없는 컨소시엄 협상대상자 구성과 지분율 무단 변경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양 측은 SPC와 광주시를 상대로 시공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어 국회와 시민단체도 민간공원 사업계획 변경 과정과 결과를 두고 광주시의 민간사업자 특혜 제공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업 특혜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도 건폐율·용적률 증가와 공공기여금 250억 원 삭감 등을 두고 민간사업자 특혜를 주장하고 있다.

◆제주 오등봉·의정부 직동공원도 '민관유착·특정업체 특혜' 논란

민관유착과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곳은 광주뿐 만이 아니다. 제주 오등봉공원과 의정부 직동공원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 오등봉공원 특례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오등봉공원 미집행부지 76만4천863㎡에 1천4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처음 적용되면서 추진됐다. 시행사는 제주시와 호반건설이 참여한 SPC 오등봉아트파크로 사업비는 8천262억 원 수준이다.

이곳에서는 특정 민간기업이 이익을 과도하게 가져간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SPC에 제주도 고위 공직자 출신이 포함됐고 전직 제주도 공무원의 가족이 사업지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다만 이곳은 감사원이 제주도가 청구한 공익감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이 재추진 중이다.

의정부 직동공원 특례사업도 민관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의정부 직동공원 특례사업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된 첫 번째 사업이기도 하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직동공원 내 장기미집행 부지 42만7천617㎡를 개발했다. 2014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사업비 1천163억 원이 투자됐다. 이곳은 2016년 3월 분양이 완료됐지만 사업이 마무린 이후에도 다양한 잡음이 나오는 상태다.

직동공원 역시 개발과정에서 의정부시 담당 공무원이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또 '의정부시의 과도한 요구로 사업수익성이 악화했다'며 민간 사업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의정부시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평가 누락" 지역주민 반대...청주 매봉·포항 양학·대전 매봉공원 사업 차질

청주 매봉공원과 포항 양학공원 특례사업은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혔다. 청주매봉공원 특례사업은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매봉공원 일대 42만759㎡를 개발해 1천800세대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5천835억 원이 투입됐다. 

매봉공원 인근 지역 주민들은 사업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업을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와 시행사는 지난해 2월부터 아파트 분양을 시작했지만 같은 해 7월에도 주민들은 청주시장을 상대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포항 양학공원 인근 주민들도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됐고 산 정상을 깎아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은 시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며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신라시대 유물이 출토되기도 했다. 포항 양학공원 특례사업은 포항 대잠동 일대 94만2천㎡를 개발해 2천667세대 아파트를 짓는다. 사업비 1조89억 원으로 상반기 중 분양 예정이지만 여전히 지역주민들의 행정소송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태다.

대전에 위치한 또 다른 매봉공원의 경우 유성구 가정동 35만4천906㎡ 부지가 지난 2018년 특례사업으로 지정됐으나 대전시가 자연환경 훼손을 이유로 사업을 취소했다. 사업자는 대전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1·2심 모두 승소했다. 현재 대전시는 상고를 준비 중이다. 

◆부산 덕천공원은 사업지에 문화재 포함 논란 

부산 덕천공원 특례사업은 부산시 지정기념물인 '구포왜성'이 사업지 내에 포함 돼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부산시 덕천동 9만5323㎡ 부지에 사업비 1252억 원으로 아파트 206세대를 짓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7년 아이피씨(IPC)개발이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2020년 10월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계류 중이다. 

IPC개발은 '사업 장기화로 오히려 구포왜성이 훼손된다'며 부산시 문화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인천 검단중앙공원에서는 지자체장에 따라 사업방식이 수시로 바뀌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당초 인천 검단중앙공원 개발은 지난 2017년 민선 6기 유정복 시장 재임 시절 민간특례 방식으로 시작됐지만 2020년 민선 7기 박남춘 전 시장이 재정사업으로 전환시켰다.

인천 검단중앙공원 특례사업은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중앙공원 미집행부지를 포함한 60만5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박 전 시장이 유 시장 시절 진행된 사업에 ‘민관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현재 인천시의회가 행정특위를 꾸려 사업을 재검토 중에 있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혈세로 조성된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과정이 '깜깜이' 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온갖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지만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악화하면서 분양 실패 등 사업의 성공 여부가 매우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