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동계의 69시간제 주장은 왜곡”

경제계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장기간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의 뜻을 밝혔다. 다만 노동계의 69시간제 주장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는 정부의 근로시간제도개편 발표 이후 이어진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 장관과 경제 5단체는 장기간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이 장관은 최근 화제가 된 유튜브 영상을 언급하며 “우리 노동현장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시는 우려와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조성, 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 등 기업문화 혁신,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도 “경제계도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장시간근로를 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징검다리 휴가, 장기간 여름 휴가, 연말 휴가 등 휴가를 활성화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사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이 부회장은 노동계가 근로시간 개편이 69시간제라며 왜곡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그는 “노동계는 69시간제라고 왜곡하며 반대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의 취지는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로 극단적인 상황을 일반화해서 왜곡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불규칙·집중·압축 노동에 대한 노동자들의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현행 주 40시간과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IT, 스타트업, 수주산업 등의 경우 갑작스런 업무증가나 불규칙한 업무 발생에 대응이 어렵다는 게 이 부회장의 설명이다. 

또한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많은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면서도 “포괄임금제는 노사 합의로 운영되고 약정된 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수당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5단체 부회장들은 현행 노동법의 경직성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편법 관행을 근절하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노동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 소통과 집단 심층면접(FGI) 등을 통해 실효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