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거부 후속대책 발표…쌀 재배면적↓·농업직불금 5조 확대

정부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농업분야 직불금(직접지원금)을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고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여당, 농민단체와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발전방안은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으로 생산량을 줄여 올해 쌀값을 80㎏에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한단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인 80㎏당 18만7268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논에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품종을 심어 밥짓는 용도의 쌀 외에 다른 작물의 생산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가루쌀 재배 면적은 올해 2000헥타르(ha)에서 내년 1만ha 이상으로 확대한다. 가루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이를 빵, 국수 등으로 만드는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또 밥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가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 분야 직불금은 내년 3조원 이상, 2027년까지 5조원 수준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직불금 중 공익형 직불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수확기 쌀값 하락 조짐이 보이면 쌀 수매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한다. 쌀값이 폭락한 뒤에야 쌀 수매를 시작한다는 농가의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쌀값 하락 조짐이 보일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농가별·품목별 수입과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고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도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업 인력 문제를 해소를 위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고,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 디지털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