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 부정 감시 강화…중대 사건 역량 집중

금융감독원이 경제 불확실성 등 잠재위험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회계 부정에 대한 적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회계 심사‧감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및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9일 금감원은 '2023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 회계 감독의 실효성‧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계 부정 적발‧감시 강화 ▲심사‧감리 효율 제고 ▲회계법인 역량 강화 유도 ▲회계 감독 고도화 등 4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중대한 회계 부정의 적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회계 부정행위 적발 기능을 강화하고 엄정한 감리‧제제 등을 통해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회계 리스크 증대 기업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회계 분식 고위험 기업에 대한 감시를 충실화하고, 횡령‧배임 및 불공정거래 연루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회계 부정에 대해 집중감리와 엄중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업종별 전문화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회계 부정 적발 기능도 제고한다. 회계 위반 가능성‧중요도가 높은 건을 우선 착수‧처리하고, 심사‧감리 기능 통합 및 감리부서의 업종별 전문화에 나선다.

중대한 회계 부정에 대해선 강화된 조치를 엄중히 부과할 예정이다. 고의적 회계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등 강화된 제재 수단을 단호히 적용한다.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에 기인한 회계기준 위반은 가중 조치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심사‧감리의 효율성도 높인다. 시의성 있는 회계 이슈 위주 점검 및 심사 대상 선별기준 재정비 등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상장법인 등 16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4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경고)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히 종결할 계획이다. 처리 건수보다는 중요사건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리스크 증가기업 등 취약부문 및 중대 회계 부정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엄정 조치함으로써 회계 분식 유인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효적인 회계 감독 및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를 통해 신외감법 시행의 긍정적 효과를 지속할 것"이라며 "회계 투명성 및 자본시장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