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1.5% '경고음'… 경기부양 절실, 세수는 '펑크'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5%로 하향조정하면서 경기둔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하지만 세수 부족 현실화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은 경기침체와 수출부진으로 암울해지고 있다.

IMF는 올 초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1.7%로 하향조정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1.5%까지 연거푸 내렸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인 1.6%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인 1.8%보다 낮은 수준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락한 이유 중 하나는 수출효자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감한 것을 비롯해 수출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발생한 누계 무역수지 적자는 258억6100만 달러다. 지난해 무역적자액 478억 달러의 54%에 해당한다. 이대로라면 올해 무역적자는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는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처럼 중국이 우리 경제에 빠르게 반등의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며 "과거처럼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나던 시대는 지난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차세대 먹거리로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를 육성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우선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휴가비 지원과 숙박 할인혜택 등에 6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문제는 본격적인 경기부양이 절실한 하반기에 '쓸 돈'이 없다는 점이다. 재정을 풀어 경기부양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고 싶어도 당장 '세수펑크'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조7000억 원 감소했다. 이런 흐름이 연말까지 지속한다면 올해 세입예산 대비 20조 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높은 수준인 소비자물가도 부담이다. 3월 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4.2% 올랐다. 올 1월 5.2%에서 하락하는 추세지만,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는 정부의 큰 골칫거리다.

여당의 요청으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보류됐지만, 에너지공기업이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발표하며 인상 절차를 밟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전력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를 고려할 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마냥 돈을 풀다가는 물가인상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추 부총리가 지난 7일 "당분간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정책방향을 경기부양에 맞추겠다고 밝힌 상태다. 추 부총리는 지난 2월10일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서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하다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턴(전환)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물가가 3%대로 내려오면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금리를 묶었다. 물가상승률은 추세적인 둔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침체 우려는 커지면서 '동결'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정부는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적자국채 발행에는 선을 긋고 있다. 추 부총리가 지난 10일 "이전(문재인) 정부처럼 한 해에도 몇 차례나 추경(추가경정예산)하고 재정 지출을 18~19%씩 늘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고 작심 비판했다. 재정누수 요인을 막아 경기부양의 밑거름으로 쓰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각종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차단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