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사전관리 전환…전수 대신 선별검사경미한 위법사항 과태료만…상반기중 개편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중 리츠(REITs) 투자자 보호 강화와 업체 부담 감소를 골자로 하는 관리‧감독체계 개편안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업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2001년 리츠제도를 도입한 이래 관련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해왔다. 리츠 수 증가 등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다변화와 해외자산 투자 확대 등 질적 성장도 동반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는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처벌 위주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현행 관리‧감독체계를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수검사를 중요사항 중심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형식적 검사 방식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경미한 위법사항은 과태료 전환을 검토하는 등 제재 체계도 합리화한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1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리츠협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부 담당부서와 법률‧회계‧금융 부문 민간전문가, 리츠협회 등 업계 담당자들이 모여 관리‧감독체계 개편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 의견도 적극 반영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예산‧인력 투입 중심 관리‧감독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며 "TF 논의내용을 토대로 상반기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