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사회적 책무·서비스 혁신 당부이복현 "디폴트옵션 모니터링…수익률 경쟁 유도"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 근로자들의 노후 자금을 풍족하게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은 28일 이 장관과 이 원장이 서울 중구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회장·이만열 사장,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 담당자, 투자 모집 대행인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작년 말 기준 약 340조원에 달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의 노후 대비용으로는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들은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충분한 수익으로 자금 규모를 키우기 위해 퇴직 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긴다. 하지만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1∼2%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정식 장관과 이복현 원장은 이날 금융기관을 향해 ▲근로자·가입자 수급권(연금·보험금 등을 받을 권리) 최우선 보호 ▲수익률 제고 노력 ▲국민 친화적 서비스 등 크게 세 가지를 당부했다.

    이정식 장관은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라며 "근로자의 수급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금융당국과 협의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안착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라며 "정책과 감독의 유기적 연계로 퇴직연금 시장의 수익률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퇴직연금 서비스를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친화적 서비스로 혁신할 것도 당부했다.

    이들은 "간담회 과정에서 제안된 가입자 교육 내실화, 금융기관 간 경쟁 활성화, 운용규제 완화 등 합리적인 정책 제안사항들에 대해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