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 확대… "불법 행위 엄단"

금융감독원은 1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와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엄단을 향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단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실제 올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건수는 총 253건으로, 전년 동기(83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6월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설치한 후 같은 해 8월 공매도조사팀으로 확대‧개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와 이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면밀한 감시와 집중적인 조사를 시행해왔다. 

공매도조사팀이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다수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 조사·조치를 완료했다. 총 76건의 무차입공매도를 신속히 조사해 이 중 33건을 조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43건에 대해선 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특히 공매도 위반에 대한 조치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변경된 이후 올해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개사에 총 60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최초로 부과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문금액 기준으로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사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제재 추진 예정인 43건도 대부분 과징금 건으로서, 순차적으로 마무리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시장에 알리겠다"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공매도 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매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이상 거래 발견 시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그간 진행해 온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지속할 계획이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선 최근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종목을 중심으로 중점 점검한다.

부정한 목적으로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 행태에 대해선 그간 조사 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조사기법 등을 활용, 추가사례가 없는지 확대·점검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 엄단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라며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금융사들은 공매도 위반 재발 방지·예방을 위한 철저한 시스템 관리 및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