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AI 추천 기준 공개 의무화"

정부가 지난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11일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산하 4배 분과(▲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이 공개됐다. 

데이터･AI 분과는 검색･추천 기준 주요 변수 공개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인공지능(AI)를 적극 도입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발표회에는 플랫폼 사업자 18곳(▲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롯데온 ▲카카오 ▲무신사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구글 ▲메타 ▲당근마켓 ▲강남언니 ▲로톡 ▲한국신용데이터)에서 참석했다. 

갑을 분과에서는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입점계약 관행 및 분쟁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입점업체의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을 다뤘다. 

소비자･이용자 분과는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사기쇼핑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공개했다.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에선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원칙 이행 선언을 발표했다. 포용성 강화, 사회문제 대응, 신뢰구축, 안정성 제고 등의 주요원칙이 담겼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와 상생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직접 이행 선언을 해주셨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자리에 그치지 않고, 각 원칙들이 플랫폼 업계가 준수하여야하는 기본 원칙들로 자리매김하여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자율규제 방안은 각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높은 준수 의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시장에 잘 뿌리내려 앞으로 우리나라의 플랫폼 시장 생태계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자율규제 도입은 모두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라며 “자율규제를 통한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