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6%… 코로나 이전 회귀, 분배지표도 '악화'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다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70.6% 수준이었다.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은 각각 2만 4409원과 1만 7233원으로 집계됐다. 정규직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놓고 상대적인 수준을 비교한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70.6%다.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18년 68.3%, 2019년 69.7%, 2020년 72.4%, 2021년 72.9%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를 두고 2021년 노동부는 "실질적인 분배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지난해 임금 격차는 전년대비 2.3%포인트(p) 하락하며 다시 벌어졌다. 코로나19 상황 이전인 2019년(69.7%)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임금 관련 주요 분배 지표도 전년보다 악화했다.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6월 현재 16.9%로, 전년보다 1.3%p 상승했다. 2016년(23.5%)부터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왔으나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임금 상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도 지난해 6월 기준 4.45배로 전년보다 0.1배p 확대했다. 임금 5분위 배율은 2014년(5.47배) 이후 7년 연속 감소하다 지난해 확대로 돌아섰다. 다만 지난해까지 5년 연속으로 5배 미만 수준을 유지했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 6월 월력상 근로일수가 2일 줄어든 영향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한다. 정규직 대다수는 근로시간 증감이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월급제와 연봉제를 택하고 있어, 월력상 근로일수가 줄 경우 시간당 임금 총액이 더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2만 4409원)은 2021년 2만 1230원보다 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도 1만 5482원에서 1만 7233원으로 11.3% 올랐으나, 정규직에 비하면 작은 수준이었다. 앞서 2020~2021년 시간당 임금총액 증가율은 정규직 2.4%, 비정규직 3.1%로 비정규직이 더 높았다.

노동부는 월 임금총액의 상승률이 큰 폭으로 확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6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월 임금총액은 352만 6000원으로, 1년 전 327만 1000원보다 7.8% 증가했다. 이는 2008년 이후 최대 수준의 증가 폭이다. 

월 임금총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정액급여와 특별급여가 상승한 영향이란 해석이다. 정액급여는 일상회복에 따른 일거리 증가와 전년 상승률이 둔화한 기저효과 등의 영향을 받았다. 특별급여도 이전 2년간 감소했던 기저효과와 함께 제조업 등에서 성과급 지급이 확대한 영향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준 월 평균 근로시간은 정규직 169시간, 비정규직 111.7시간으로 모두 전년 동월보다 줄었다. 정규직은 11.2시간, 비정규직은 3.7시간 각각 감소했다. 전체 근로자의 1인당 근로시간은 154.9시간으로 전년보다 9.2시간 줄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사회보험 가입률 차이는 전년보다 축소했다. 이는 사회안정망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94% 이상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비정규직은 68~81%로 전년보다 상승했다.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90% 이상이다. 산재보험 가입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