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내년 SOC예산 31조이상 편성 건의

"최근 지방 도시가 소멸 위기에 직면하는 등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로 사회 불안정성 확대,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지방의 생활·경제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수출감소 등 경제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도 SOC예산이 31조원이상 편성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규모는 31조원이다.

2024년 경제성장률 2.4%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 2.49% 수준인 약 59조원(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자본+공기업) 규모 SOC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31조원이상 정부 SOC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건설협회 측은 "경기하락과 고물가 등 여파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등 민생경기 어려움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대외여건 악화로 무역수지가 14개월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부진으로 경기회복이 제약됨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과거 경제위기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급격한 경제·사회여건 변화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기반을 마련해야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만큼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사회기반시설 경우 국민생활, 산업생산 활동 기반으로서 국민안전·생명보호, 생산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기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국민불편, 산업활동 생산성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앞으로는 오히려 더큰 재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적정수준 투자가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