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전세사기 해결 '맞손'…부동산실거래 정보공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힘을 합친다.

부정거래 사전색출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법률개정에도 나선다. 김포골드라인 등 교통문제 해결에도 머리를 맞댄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주택·교통·도시 등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속적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먼저 양 기관은 전세사기 예방 등 투명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광역지자체에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부정거래를 사전색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 출퇴근 혼잡 완화에도 나선다.

김포신도시부터 김포공항역까지 버스전용차로를 통해 출근길 이동시간을 대폭 줄이고 버스증차를 통해 추가적인 수송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김포골드라인 외에도 서울과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도로와 서울내 간선도로,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 혼잡을 완화하는 데에도 힘을 합칠 계획이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서울시와의 정책공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향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교통불편 해소와 부동산시장 안정 등 과제를 신속하게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복잡한 현안을 협력으로 풀어내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긴밀한 공조를 통해 GTX 적기 개통 등 주요과제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