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민간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개선 필요"

대한건설협회가 민간투자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애로사항 개선'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1일 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과잉 유동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불안 및 공사비 급등에 의한 총사업비 물가 반영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총사업비 변경 사유 기준 마련 △BTO 사업의 합리적 물가 반영 방안 △BTL 사업의 총사업비 불변 기준 기준일 명확화 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민자사업 활력 제고를 위해 △노후·기존 인프라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기업집단 범위에서 민자사업 SPC 제외 △일몰 종료되는 민자사업 세제 지원 연장 △하·폐수처리 수 재이용시설 국고 지원율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그동안 사업 추진에 가시 같은 걸림돌이 됐던 △자금재조달 공유 관련 각종 제도개선 △민자 철도 연락운임 정산 손실에 대한 불가항력 사유 인정 △정상운영이 어려운 사업의 조정제도 마련 등의 규제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상수 협회 회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 하락과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기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소멸하는 지방 도시, 늙어가는 인프라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국가 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경제위기 시마다 민간투자 사업이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듯이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며 민간이 활발히 사업제안 및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애로사항 해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