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제5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서 밝혀연내 공모펀드 판매보수 체계도 개편
  •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사의 체질 개선과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 연말까지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5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올해 마지막 자본시장 릴레이 행사로, 김 부위원장은 그간 논의를 통해 도출된 구체적인 성과를 강조했다.

    종합금융투자사 해외법인의 기업신용공여에 대한 순자본비율(NCR)제도 개선은 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EF업계에서 건의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지난 4월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는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할 것을 약정하는 제도다.

    파생상품시장 거래시간 확대도 내달 31일부터 시행해 글로벌 자본시장과의 연계성을 높인다.

    아울러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 증권사의 PF 익스포져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단기자금시장 불안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증권사가 직면할 수 있는 유동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산운용업계의 수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반기 중 공모펀드 판매보수 체계 개편, 운용규제 개선 등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이날 세미나에선 금융투자회사의 체질개선과 내부역량 강화를 주제로 금융투자사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 등이 논의됐다.

    첫 세션에선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조항신 금융투자협회 부장이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부동산신탁사 리스크 요인 및 관리 강화 방안을 각각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증권사 총위험액은 33조7000억원으로 2016년(9조4000억원) 대비 약 4배 증가해 동 기간 동안의 자기자본 증가율(약1.8배)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중에서도 PF 익스포져 증가 등으로 신용위험액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증권사 유동성 비율은 약 123%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향후 위기상황에서 ELS·DLS 등의 대량 환매요구가 발생할 경우 순유동성 자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소형 증권사 등 증권사 규모에 따른 차등화된 NCR 규제 적용과 유동성 비율 산정시 스트레스 상황을 고려한 자산가격 조정 등을 제시했다.

    조항신 부장은 "부동산신탁사의 수탁고가 지난해 391조9000억원으로 2000년(10조원) 대비 약 39배 증가하는 등 개발사업에서 부동산신탁사의 역할이 빠르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책임준공확약관리형 토지신탁 수탁고는 2020년 5조7000억원에서 2022년 17조8000억원으로 급증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미분양 증가, 시공사 부실 등의 잠재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탁사로의 리스크 전이 차단, 우발상황을 대비한 충분한 유동성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위기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유동성비율 규제체계를 개편하고, 부동산 관련 NCR 산정 방식을 정비해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쏠림 투자를 차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에선 '내부통제 운용사례'을 주제로 황은아 삼성증권 준법감시인이, '장기성과문화 정착을 위한 성과보수체계 개선'을 주제로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했다.

    황은아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인 산하 운영리스크 관리 조직 신설, 시니어 인력의 내부통제조직 전면 배치 등 삼성증권만의 내부통제 노하우를 공유하며, "내부통제조직은 '안된다는 말을 하면서도 고맙다'는 말을 듣는 조직으로 성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흥진 연구위원은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임원보수 성과평가기간(통상 1년)이 해외(통상 3년) 대비 짧아 단기 성과주의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단기 성과주의는 금융산업의 장기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성과 평가기간의 연장과 조정(Malus)·환수(Clawback)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수와 장기성과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