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등장한 대통령 공약, '청년도약계좌'에 은행들 냉가슴

앞으로 시장금리까지 떨어지면 가입자 규모에 따라 각 은행이 수천억 원씩, 은행권 전체로는 수조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가 최소한의 조건조차 걸지 않고 모든 가입자에게 6% 금리를 보장하라는 요구 자체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체로 3%대 후반∼4%대 초반, 예·적금 금리는 3∼4% 수준이다"며 "하지만 8일 예고된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5.5∼6.5%로 대출금리보다 높아 역마진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고점에 이르러 곧 금리 하락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청년도약계좌는 3년간 고정금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향후 손실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며 "내부 추정 결과 손실액은 청년도약계좌 취급 규모와 금리 인하 시점 등에 따라 은행별로 많게는 수 천 억원, 전체 은행권으로는 수 조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도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6∼6.5%로 5년여간 계속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한 계좌당 최대 200여만원의 손실이 나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3년간 고정금리라서 시중은행들이 금리변동 리스크를 모두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고 주장했다.

한편 6%가 훌쩍 넘는 금리를 내놓은 기업은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업은행의 청년도약계좌 최고 금리는 기본금리와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해 6.50%(4.50+0.50+1.50)에 이른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입자가 한 은행으로 쏠리면 관련 손실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위험이 있다"며 "기업은행의 경우 정책은행이라 총대를 멘 것 같은데, 만약 예상대로 금리 높은 기업은행에 몰릴 경우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정부는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