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의 놀이터"…뿔난 개미투자자, 공매도 개혁 촉구

공매도 제한 등을 이유로 최근 한국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날(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또 다시 미뤄진 가운데 공매도 전면 재개에 앞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오는 14~16일 3일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매도 제도 개혁 촉구 집회'를 연다. 한투연은 개인투자자 5만2000여명의 회원이 모여 35개 소액주주연대 종목과 협력하는 단체다. 

한투연이 이번 집회를 진행하는 건 정부가 기울어진 공매도 시장을 바로 세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주춤했던 증시가 올 들어 다시 반등세를 보이자 공매도 전면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대되면서 당국도 전면 재개 필요성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MSCI가 올해도 한국 증시를 신흥시장으로 분류하며 공매도 전면 재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점도 부담이다. 현재 국내 증시는 코스피25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한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선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창구발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업계 내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매도가 적용되지 않는 종목 위주로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진 만큼 이를 허용해 가격 조작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자료를 사용한 공매도 선행연구를 보면 대체로 공매도가 시장 유동성을 제고하고 가격 발견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중 공매도 금지 효과를 분석하면 공매도 금지로 오히려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공매도 전면 재개에 앞서 제대로된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도 최근 진행 중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상환기간을 외국인·기관(120일)과 개인(90일) 간 동일하게 조정하고, 외국인·기관(105%)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현행보다 높여 개인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받는 공매도를 이렇다할 제도 개선 없이 재개하는 것은 다시 증시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 국내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에서 여전히 외국인 비중이 절대적이다. 

올해 들어 지난 9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공시'는 총 2만552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외국인 투자자의 공시가 2만5088건으로 전체 98.3%를 차지한 반면 국내 투자자 공시는 434건(1.7%)에 불과했다.

공매도 대기자금 성격을 띄는 대차잔고는 최근 5년여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대차거래 잔고금액은 82조2826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2일엔 83조4868억원까지 오르며 지난 2018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전면재개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문제는 공매도가 개인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정부 대책은 근본적인 처방이 빠진 속빈 강정 수준이라는 것이다. 개혁 차원의 대수술이 없이는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소수의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공매도 이용해 손쉽게 돈을 천문학적으로 벌지만 1400만명 개미투자자는 공매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게 현 구조"라면서 "정부는 투자자 보호,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라도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