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빠진 '간호간병통합병동'… 취지 역행 논란

고액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전국적으로 가동되고 있지만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병동 내 중증환자가 이용하는 비율은 낮고 경증환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기준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611곳의 서비스 병동 내 중증도·간호 필요도가 상위에 해당하는 환자 비율은 불과 12.9%로 집계됐다. 

종별로 나눠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에선 16.5%, 병원급에서 9.1%에 불과했다. 통합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도 고작 9일에 그쳤다.

지난해 산정특례 대상 환자 111만명이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이중 20%만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주 수요계층인 중증환자의 통합병동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특히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경증환자 위주로 간호간병통합병동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작년 기준 의료기관에 지급된 가산수가 급여비 총액은 5382억원에 달했다. 

이종성 의원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며 "환자 중증도를 사업 지침에 반영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