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연장 종료, 과세표준 하락에도 가격상승 예상구매심리위축 우려, 즉시출고·구매혜택 프로모션 진행수입차 개소세 일몰 직격탄, 추가 할인 이어질 듯
  • ▲ 르노코리아와 지프가 개별소비세 일몰을 앞두고 6월 즉시 출고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각 사
    ▲ 르노코리아와 지프가 개별소비세 일몰을 앞두고 6월 즉시 출고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각 사
    정부의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조치가 끝나더라도 당장 고객들이 체감하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가 구매심리 위축을 우려해 할인과 각종 프로모션으로 고객 부담 덜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개소세 인하 조치는 2018년 7월 시행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한 지 5년 만에 일몰된다.

    7월 1일부터 국산차는 공장 출고일 기준, 수입차는 수입 신고일이 1일 이후면 원래대로 개소세 5%를 적용한다. 친환경차와 다자녀 가구 개소세 감면 등 특례제도는 계속 시행한다.

    그동안 차량 구매 시 개소세 적용 세율은 출고가의 5%에서 70% 인하한 1.5%까지 한시적으로 낮췄다가 인하 폭을 30%로 조정해 3.5% 세율을 적용해왔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를 모두 채우면 개소세 100만원과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개소세 감면 종료는 사실상 개소세 인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소세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차 가격에 포함된 관계로 가격 자체가 오른 것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종료하는 대신 수입차와 역차별 지적을 받아온 개소세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개선했다. 개별소비세 적용 기준이 국산차는 출고가, 수입차는 신고가로 기준이 달라 국산차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국산차 출고가의 82%를 개별소비세 5% 적용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설정했다.

    과세표준이 낮아졌어도 자동차 가격은 오르는 건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판매가 4200만원 현대자동차 그랜저는 과세표준 하향으로 54만원 혜택을 보게됐지만, 개소세를 5% 모두 적용하면서 9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결국 소비자는 36만원을 더 지불하는 셈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고객들의 구매심리 위축을 우려해 개소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XM3 하이브리드와 QM6 퀘스트의 즉시 출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장기 할부 구매와 조건부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수입 브랜드 중에서는 지프가 전체 라인업 가격 인하에 프로모션을 더해 차종에 따라 최대 18.2%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7월부터 개소세 환원에 발맞춰 다양한 프로모션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현대차 아반떼와 코나, 기아 K3 등에 12개월 무이자 할부를 적용했다. 해당 프로모션을 통해 2273만원의 아반떼 모던 트림을 구매하면 기존과 비교해 약 70만원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

    한편, 수입차는 과세표준 경감을 적용받지 못해 개소세율 상승이 차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가격 상승분을 고려한 할인 또는 프로모션이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