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에 5대분야 규제개선 과제 171건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글로벌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총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초일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5대 분야 총 17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기업 활동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선해 수출 회복과 신산업 육성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총이 지정한 5대 분야는 ▲신산업 ▲글로벌 무역전략 ▲기업경영 ▲인력관리 ▲현장애로 등이다.

우선 신산업 분야와 관련해 전기차 등 미래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를 위해 전기차 자원화(V2G) 관련 법·제도 및 인증제 신설, 충전 인프라 부족 해소를 위한 차량간 전력 거래 허용, 양방향 충방전 지원 전기차의 전력저장장치 대체 허용 등을 건의했다.

글로벌 무역전략 규제개선 과제로는 관세환급 수출입 품목코드 불일치 오류 및 환급 심사기준 개선, 환적학 보세구역 내 보수작업 허용 범위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 아시아 물류 허브로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내 글로벌 물류센터(GDC)에 보관 중인 화물의 국내 반입을 허용할 것을 당부했다.

경총은 기업의 생산·연구 활동에서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상 규제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에 이를 시급히 개선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정책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이중과제를 방지할 수 있는 수입배당금 특례제도를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인력관리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반도체·정비업·플랜트·물류업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의 외국인력 고용 한도를 기존 3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국민총소득 기준이 되는 특정활동 외국인력의 임금 규제도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총 관계자는 "외국인력 고용한도는 내국인 상시근로자의 20%였다가 올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30%을 상행됐으나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특히 조선업의 경우 선박을 수주했으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배 만드는 기건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스마트 공정 관리와 중대재해 안전관리를 위해 공장 내 상품제조 영상의 촬영·저장을 허용하고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판매단가 규제 등 구조적 문제로 적자가 커지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요금체계 개선도 촉구했다.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 심리악화로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미래를 선도할 신산업을 육성하고 부진한 수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규제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