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국채통합계좌 구축 위한 국제표준 기반 완료

한국예탁결제원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와 국채통합계좌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모두 갖췄다고 9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가 특정 국가 대상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정한 법적, 제도적 및 기타 시장 접근성 기준인 ‘Euroclearability’ 기준을 달성했다.

예탁결제원과 정책당국은 그간 ICSD와 협업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최적 국채통합계좌 운영시스템 모델 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한국 국채의 외국인간 역외 담보거래 허용 근거와 세부 요건이 마련돼 ICSD 국채통합계좌 구축과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투자 활용성 확대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2월 ICSD와 국채통합계좌 구축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글로벌 정합성에 부족함이 없는 운영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예탁결제원과 감독기관의 제도개선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유로클리어의 요구 기준을 달성해 우리나라 국채투자 관련 외국인 시장 접근성 개선, 장기 투자 목적 해외자금 유입 및 한국 자본시장의 국제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회사는 오는 8월 말 ICSD와 국채통합계좌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ICSD 연계시스템을 만들고 참가자 테스트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 운영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ICSD 국채통합계좌는 ICSD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투자국에 개설한 통합계좌로, ICSD 명의로 국채 거래를 수행하나 거래의 결과 및 권리 제반 사항은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국내 보관기관, 상임대리인 선임 등 기존 외국인 투자자의 개별계좌 체계와 달리 적격외국금융회사(QFI)를 활용하는 경우, 개별 보관기관의 계좌개설 없이 한층 간소화된 투자절차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이 향상되고 한국 국채 투자 비용 절감 및 국채 유동성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