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값 들썩에 '물가 경고등'… 칼 빼든 정부, 효과는 글쎄

최근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조치 등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석유시장 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실제 가격 인하 효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휘발유, 경유 등 제품 가격 인상 요인이 국내 문제가 아닌 글로벌 석유시장 수급 및 지정학적 원인에 따른 도입비용 상승에 따른 것이라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이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정유4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농협경제지주, 도로공사 등이 자리했다. 

유가가 뛰면서 국내 기름값 또한 덩달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는 9주 연속 올랐으며 서울과 제주는 휘발유값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섰다. 이달에는 추석 연휴가 겹치며 가계 부담까지 커진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부는 유가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근 유류세 인하 연장조치가 실효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업계 및 관계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석유관리원, 석유공사 등 관계기관과 추석연휴 전날인 27일까지 고가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가격 및 가짜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 등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연휴기간 차량이 몰리는 고속도로 주유소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국내 기름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업계 역시 가격 안정화에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름값이 뛰자 정부는 지난 8월 말 종료가 예정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연장했다. 이후 연장 여부에 대해선 10월 국제유가 상황을 지켜본뒤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름값은 물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세수부족 문제가 있어 정부 나름대로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