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94회 등 '통계조작 주범' 지목된 국토부… 제2의 '탈(脫)원전 수사' 악몽되나 좌불안석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 정책실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하자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가중값을 추가해 소득이 높아진 것처럼 조작했다. 과거에는 취업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가중값을 적용하지 않았다.

더구나 임금근로자만 대상으로 가중값을 적용하더라도 소득이 감소하자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에 대한 가중값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가계소득은 2017년 6월 430만6000원으로, 1년 전인 434만7000원보다 1% 인상했다는 결과를 얻었다.

2017년 3분기와 4분기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해 근로소득은 감소 추세이지만 증가하는 것처럼 통계를 왜곡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도 조작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최상위 20%의 소득점유율을 최하위 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결과값이다. 2017년 1·2·3분기 소득5분위배율은 계속 악화됐고 같은 해 4분기에도 1년 전보다 악화된 4.68을 나타냈는데도 4.61로 개선된 것처럼 공표했다.

청와대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홍보했다. 

고용 부문에서도 통계조작이 이뤄졌다. 지난 2019년에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과정에서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자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은 통계청이 병행조사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효과가 35만~50만 명이라고 언론에 설명하도록 압박했다.

지난 2018년 1분기에는 소득 5분위 배율(5.95)가 발표되자,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고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통계청에 통계자료를 들고 오라고 압박하며 이를 한 연구원에게 건네 가구가 아닌 개인의 근로소득 증감을 분석하도록 했다. 이 보고서는 최저임금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아님에도, 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부동산 통계 조작 94회↑…청와대·국토부, 전방위 압박

부동산 가격에 대한 통계조작도 드러났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94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게 했다.

통계법에 따르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하거나 누설 또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청와대 정책실은 서울 주간 주택동향(매매)을 주 1회 공표하는 것으로는 부동산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 부족하다며 부동산원을 압박해 주중치, 속보치, 확정치 등 주 3회 보고를 받았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전주보다 변동률을 낮추도록 압박했고 변동률 관리를 위해 경기와 인천도 조사하도록 했다. 2020년 7월31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전세가격이 상승하자 국토부는 서울의 전세가격도 주중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또 부동산원에 부동산 대책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조작을 지시해 시장상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원 통계는 민간의 통계보다 부동산 가격 인상 폭이 현저히 낮게 나왔고 이에 대한 불신 여론이 확산됐다.

부동산원은 2017년 5월 이후 5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을 19.5%로 집계했지만, KB부동산이 계산한 상승률은 62.2%나 됐다.

감사원은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범죄혐의가 확인된 관련자 2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확정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