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LTE, 5G 대비 6배 느려... 요금은 3배 비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TE 속도가 5G의 6분의 1 수준이지만 요금제는 최대 3배 비싸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LTE 평균 전송속도는 151.92Mbps로, 896.10Mbps인 5G 평균의 5.9분의 1 수준이었다.

이통3사가 현재 판매하는 5G·LTE 요금제 중 각각 가장 싼 요금제의 데이터 1GB당 평균 단가를 비교해보면, LTE는 약 2만2500원인데 비해, 5G의 1GB당 평균 단가는 약 7600원으로 3배가량 비쌌다.

SK텔레콤은 동일한 7만9000원 요금제이지만 LTE 요금제는 데이터를 100GB 덜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6.6GB 데이터를 제공하는 LTE 요금제는 5만9000원이지만, 6GB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는 4만7000원으로, LTE 요금제가 데이터 0.6GB를 추가 할당받는 대신, 가격은 1만2000원 비쌌다.

박 의원은 이처럼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통 3사가 2011년 국내 상용화된 LTE의 감가상각이 끝났음에도 가격을 낮추지 않고 고객 수가 1613만 명 적은5G 요금제만 세분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7월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통해 5G 단말기에도 LTE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요금제 가입 강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버라이즌(Verizon)과 AT&T, 영국의 O2와 EE, 호주의 텔레스트라(Telstra), 옵터스(Optus), 일본 KDDI 등 5개 선진국 통신사는 5G와 LTE를 구분하지 않고 요금제를 통합해 출시했다.

또 일본 NTT 도코모는 5G 전용 요금제가 출시돼 있지만 온라인 요금제를 통해 통합요금제도 함께 출시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나라만 5G와 LTE 별도 요금제를 운용 중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5G 서비스와 LTE 서비스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데이터 단가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요금제 개선안은 실효성이 없다"며 "해외처럼 "통합요금제로의 개편을 통해 소비자 선택폭을 확장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