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당이득 이권 카르텔 혁파해야"…LH 등 10월 칼바람 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쇄신을 예고했다.

원희룡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하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에 참석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고 낡은 관행을 해소하는데 앞장 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기업의 존재 이유는 국민에 있다"며 "주택·도로·철도·항공·안전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 신뢰와 공정성 회복을 위해 강도 높은 쇄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LH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KAC한국공항공사 등 산하 전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 혁신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철근 누락' 사태, 전관 특혜 등으로 비판 중심에 선 LH는 해체 수준의 조직 개편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원 장관은 최근 진행된 국토부 기자간담회에서 LH 혁신 최우선 과제로 특정 업체들의 이권 독식 '뿌리'가 된 전관 특혜 근절을 꼽았다.

현재 국토부는 전관 특혜 근절을 목표로 발주처와 시공사의 상호 감시체계를 만들고 설계·시공·감리간 견제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을 제외한 복지 관련 사업부문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관하는 구조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될 전망이다.

주택 부문에서도 LH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공사 등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접적인 주택 예산 없이 LH가 분양과 택지 개발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지속하다 보니 LH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며 "역할을 세부적으로 나눠 LH가 독점력과 역량을 갖춘 것은 그대로 맡기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발라내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기관별 주요 감찰사례 및 우수 민원사례 등을 공유하고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불명예스러운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갑질과 성 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는 조직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어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