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외국인 총수 제외되나… 통상마찰 고려, 개인·친족회사 없으면 예외 거론

통상마찰 우려로 무산됐던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결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외국인 동일인 지정을 위한 절차 마련에 들어갔지만, 미국 상무부는 우리 정부의 외국인 동일인 지정을 반대했으며 산업부도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무산됐었다.

하지만 지난 4월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며 산업화학 전문업체 OCI의 동일인인 이우현 회장이 미국 국적임을 파악했음에도, 동일인 지정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도 미국 국적을 가졌지만, 쿠팡의 반발로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됐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으로 동일인의 친족은 사익편취규제대상이 된다. 현재는 동일인의 '혈족 4촌, 인척 3촌 이내'에 해당되는 친족이 규제대상이다.

그동안에는 동일인의 국적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지만, 지난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미국 국적인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는데 이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공정위가 외국인 동일인 지정 절차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 사례 외에도 동일인 2세나 배우자가 외국 국적을 보유한 기업집단이 상당수임을 고려해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쿠팡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발하는 데다, 산업부 역시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회의적인 상황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동일인 지정의) 통상마찰 위험과 규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정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동일인 지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인 판단기준과 확인절차 지침 제정을 연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동일인 지정 문제는 통상 이슈와 함께 대기업집단 시책의 본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펴보고 있다"며 "산업부와 심층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 합리적인 수준의 규정을 만들어서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내에 본인·친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다른 회사가 없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쿠팡은 국내에 김범석 의장이나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가 없어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