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플레이' 토종 OTT 1위 올랐지만... 법인세 의무는 '회피'

쿠팡에서 운영중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쿠팡플레이'가 법인세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종 OTT 1위 사업자로 올라섰지만, 제도적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쿠팡플레이가 법인이 아닌 쿠팡 '와우 멤버십'의 부가서비스 성격 하에 운영되는 것을 지적했다.

쿠팡플레이는 지난 8월 기준  ‘월간 순 이용자 수 (MAU)’가 562만명으로 티빙 (540만명), 웨이브(439만명) 등 토종 OTT 가운데 1위로 집계됐다. 1위인 넷플릭스(1223만명) 에 이어 2위 OTT 서비스로도 도약했다. 지난해 8 월 ‘ 쿠팡플레이 ’ 의 월간 순 이용자 수가 380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전년 동기 대비 약 47%p 증가한 셈이다 .

 

OTT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2 조제 12 의 2 호에 따라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며 해외 OTT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를 비롯한 국내 OTT 업체 모두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다. 하지만 쿠팡플레이의 경우 별도 법인 형태가 아닌 주식회사 쿠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쿠팡플레이가 사업자가 아닌 서비스의 형태로 되어 있다보니 법인세 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쿠팡플레이보다 이용자 수가 적은 티빙과 웨이브는 지난해 법인세를 납부한 바 있다. 쿠팡플레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쿠팡’은 그동안 대규모 적자 발생을 이유로 국내에서 단 한 차례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위한 조사에서도 쿠팡플레이의 트래픽 발생 현황과 이용자 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연말 실시하는 조사에서도 쿠팡플레이는 쿠팡과 쿠팡이츠와 합산, 조사되고 있어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기란 불가능한 점을 꼬집었다.

과기정통부는 쿠팡플레이가 일반적인 구독형 VOD 서비스와 달리 월 4990원을 지불하는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추가 요금 없이 제공되는 여러 부가서비스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다른 OTT 와 달리 개별 구독료가 아닌 쿠팡의 ‘와우 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볼 수 있는 ‘조건부 무료’라는 것.

박 의원은 “쿠팡플레이는 단기간에 급성장하며 이미 국내 대표 OTT 로 거듭났지만 법인이 아니다보니 회계구조가 투명하지 않다”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OTT 사업자에게도 부과되는 법인세 납부 의무도 빠져나가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OTT 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기여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는 시점에 쿠팡플레이의 변칙적 지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