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금융권 횡령 임직원 206명… "CEO 책임 물어야"

지난해 4월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횡령 이후 금융 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경남은행 직원의 500억대 횡령에 이어 8월과 9월에도 총 4건의 횡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자료 요청을 통해 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7년여간 금융업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 수는 206명이며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1850억 4260만원에 달했다.

더욱이 2020년 20억 8300만원(31명), 2021년 156억 4860만원(20명), 2022년 826억 8200만원(30명)으로 최근 3년간 횡령금액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도 지난 9월까지 횡령액이 615억 1330만원(1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7월에 확인된 경남은행의 595억 2080만원(9월말 기준) 횡령사고에도 불구하고 8~9월 두 달 사이 4건의 횡령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최근 두 달간 발생한 4건의 횡령사고를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2건(1780만원), 우리은행 1건 (2760만원), 국민은행 1건(100만원 미만) 등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지난 6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업권별로 횡령한 임직원의 규모를 보면 은행이 116명(56.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험 59명(28.8%), 증권15명(7.3%), 저축은행 11명(5.4%), 카드 4명(2.0%) 순이다.

횡령한 금액 규모도 은행이 1544억 1710만원(83.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저축은행 169억 2180만원(9.2%), 증권 86억 9570만원(4.7%), 보험 47억 4200만원(2.6%), 카드 2억 6600만원(0.1%)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 중에서 횡령 직원이 가장 많은 은행은 하나은행(23명)이며, 횡령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734억 3700만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천문학적 규모의 금융업권 임직원이 횡령한 은행 돈이 제대로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7년~2023년 9월까지 발생한 1850억 4260만원 횡령액 중 환수된 금액은 258억 4260만원으로 환수율이 14.0%에 불과했다. 특히 은행의 환수율은 9.0%에 그쳤다. 횡령액 1544억 1710만원 중 139억 4030만원만 환수됐다. 

강민국 의원은 "최근 횡령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해 4월 우리은행과 올해 7월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수 백억원대 횡령사고로 인해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4건의 횡령사고가 연이어 나왔다는 것은 금감원의 대책들이 백해무약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7월 약 596억원 횡령이 발생한 경남은행의 경우, 확인 결과 금감원이 2017년~2021년까지 9차례 부문검사와 작년 10월~올해 2월까지 두 차례 수시검사 등 총 11회의 검사를 나갔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금융업권의 횡령을 이대로 내부통제 문제로만 인식한 채 셀프 준법경영 문화 정착에만 집중한다면 횡령은 만연할 수밖에 없기에 반드시 철저한 관리 감독과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