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정보 유출 사태 막는다 … '전자금융 전담부서' 꾸린 금감원 "사고 방지 만전"

금융감독원이 올초 신설한 전자금융 전담부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와 전산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업권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하지 않도록 '알고리즘 검사기법 연구반'을 운영하는 데 이어 향후 검사시에도 알고리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파이낸셜 본사에서 전자금융업자 CEO 간담회를 열고 주요 감독방향 등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나이스페이먼츠·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뱅크샐러드·NHN KCP·카카오페이·쿠팡페이·토스페이먼츠·트래블월렛·페이업 CEO와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감원 내 전자금융업 감독·검사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전금업권과의 첫 CEO 간담회다. 업계의 실무상 애로사항과 이슈를 공유하고 업계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감원의 공시심사 담당부서도 참석해 IPO 관련 업무절차 및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간편결제를 통한 거래비중이 점점 증대되고 전자금융 서비스의 영향력이 커지는 데 따라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업계의 성장과 혁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적발' 또는 '제재' 위주가 아닌 '컨설팅 중심의 검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모범사례는 공유하는 등 업계의 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정보 유출, 시스템 장애 등 금융사고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이에 관해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원장보는 "선불충전금 및 정산금 관리, 금융상품 추천 알고리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PG사의 판매자 정산자금 별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만큼 업계의 차질없는 준비도 주문했다. 또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및 PG사의 정산자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침해하지 않는 알고리즘 구현 및 운영을 당부하기도 했다.

알고리즘이 플랫폼 또는 금융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도 '알고리즘 검사기법 연구반'을 운영하는 등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검사시 알고리즘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부원장보는 전자금융 서비스는 다수 이용자의 '돈'과 '정보'가 함께 이동하는 거래인 만큼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기술 활용 등으로 발생하는 신규 IT리스크에 대비한 보안통제 강화,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하는 등 비상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수립 등 IT 안전성 강화헤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업계에선 전담부서가 신설된 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해설서를 제공해 규제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금업자 다수가 영세하고 업무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 규제체계 적용보다는 합리적인 차등 적용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업계는 "재해복구센터 구축이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 등에서 고충이 크다"며 "업권 특성에 대한 고려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금감원은 "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낡은 감독 관행과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