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 국감] 이복현 "불법 공매도 外人도 예외없이 형사처벌"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외국인 임직원도 형사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질의에 "불법 공매도 건을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엔 시장 교란 형태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윤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상당히 높다"라며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국민들과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어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원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또한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시스템 전산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질의에 "거래소에 회원사로 가입된 증권사들이 해당 주문을 넣는 외국계나 고객들의 대차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뒤 주문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생각한다"라며 "그것이 전산화 형태로 구현될지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해외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며 "다만 신뢰는 외국인의 신뢰만 얻는 게 아니라 국내 기관, 개인 투자자,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 혐의로 적발한 글로벌 IB 두 곳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 정도의 대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를 장기간 할 수 있었다는 건 위법인데도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허수주문을 내거나 돈을 내지 않고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으로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국내에 데려와서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선 금감원장으로서 챙겨야 할 현안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정치권, 금융권 안팎에서 꾸준히 언급되는 총선 출마설에 대해 다시 한번 일축한 모습이다.

이 원장은 "내년 출마를 결정했냐"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지금 현안에 대해 연말이나 내년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족하지만 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앞서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내년 총선에 출마하거나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