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중 139곳·준공 288곳 총 427개단지 전수조사 전단보강근 배근상태·콘크리트 압축강도 '적정'"LH 부실시공은 재래식공법·관리감독 소홀 탓"
  • ▲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박정환 기자
    ▲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박정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무량판구조 민간아파트 427개단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행히 철근누락 등 부실시공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당시 문제가 됐던 전단보강근 누락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8월3일부터 2개월간 2017년이후 준공된 288개단지와 시공중인 139개단지 등 전국 427개 민간 무량판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앞서 인천 검단아파트에서 붕괴됐던 지하주차장외에 주거동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됐으며 사실상 벽식구조에 가까운 주거동 무량판 혼합구조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선 국토부는 전단보강설계 적정성 및 전단보강근에 대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 일치여부 등을 검토했다.

    그결과 시공중 현장 1개소에서 설계도서에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됐지만 착공전 선제적으로 설계보완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준공된 아파트 현장에서는 전단보강근 누락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어 국토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비파괴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측정해 추가적인 보수·보강 필요여부를 확인, 그결과 시공 및 준공현장 모두 철근누락이 발견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적정해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 현장은 가구내 조사가 추가로 필요했지만 입주민 반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다만 이들 현장도 최상층 일부가구 천장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로 전체적인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이번 조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과 함께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했고 조사 완료후 국토안전관리원 결과에 대한 검증절차도 진행했다.

    특히 준공된 단지중 121개 현장은 입주민이 직접 입회한 가운데 조사를 실시했다.

    국토부는 부실시공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만 발생한 것에 대해 'LH 재래식공법 채택과 관리·감독소홀'을 지적했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날 국토부 기자실에서 기자단과 만나 "LH가 채택한 재래식공법은 배근방법 자체가 복잡해 시공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경우 공장에서 전단보강근이 배근된 구조물을 가져와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실패가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가장 관리가 필요한 재래식공법을 채택해 놓고 정작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해 부실시공이 발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LH가 비용절감을 위해 현장시공이 필요한 재래식공법을 채택해왔다"며 "무엇보다 이번 철근누락 사태는 LH의 설계·시공관리 및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시공중인 비(非)아파트 무량판건축물은 지자체 주관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총 57개 시공현장중 47개 현장 조사가 완료됐다.

    이중 1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전 전단보강근 설치미흡 사항이 발견됐지만 즉시 보완조치해 안전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공동주택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수조사 결과를 앞두고 노심초사했던 건설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앞두고 전국 현장에 설계 담당자와 조사인력을 파견하는 등 전사적인 대비체계를 유지해왔다"며 "지금까지 무량판구조 자체가 붕괴원인이라는 근거 없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