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규정 개정자율 → 법적 요구로한국 0.93%, 유럽 1.51%, 미국 1.67%尹대통령 "은행 갑질 많아… 독과점 방치하면 안돼"
  • ▲ 금융위원회ⓒ뉴데일리DB
    ▲ 금융위원회ⓒ뉴데일리DB
    금융위원회는 1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은행권에 대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별 대손충당금 산정 기준이 되는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금리 상승이 가파르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은행권 전반의 위기대응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그동안 은행에 적용해온 대손충당금 비율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은 은행의 손실충당능력 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당국이 이를 확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자율적인 협조 요청이 법적 요구로 격상되는 것이다.

    그동안 과거 저금리 상황에서 낮은 부도율을 기초로 산출된 예상손실 산출 적정성을 바로잡는 예상손실 전망모형도 구축된다. 올해부터 은행은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따른 충당금 적립 적정성을 점검해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적절히 측정했는지를 확인해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향상을 통해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권 건전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종노릇' 발언으로 은행권을 긴장시킨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연이어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 카페에서 주재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되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