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해진 가계대출 조인다… 당국 '고정금리·DSR' 집중점검

가계대출이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우려에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가계대출이 넉달 연속 증가한 것과 관련, 그동안 고금리에 감소했던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다소간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당장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지만, 증가세가 확대·지속될 것에 대비해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대출태도가 느슨해진 부분은 없는지 중점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다수 은행이 출시한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한다. 대출기간이 길어질수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을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은행에서 이뤄지는 비대면 대출 심사과정에서 소득심사가 면밀히 이뤄지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속도도 조절한다. 올해 초에 비해 시장금리가 많이 안정된데다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P 인상했고,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한다.

주담대 고정금리를 확대하고, 분활상환 비중을 늘리는 등 부채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도 발굴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신(新)고정금리 목표비중을 도입하고 커버본드 활성화 등 고정금리대출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청년·취약계층이 대출연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환능력 확인·채무조정 지원 등과 관련된 개선과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본격화되면 적정수준으로 긴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경제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