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 570건"… 신한은행, 전세사기 대응 '팔' 걷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와 관련해 “지구 끝까지 추적하라”고 엄벌을 주문한 가운데 은행권이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대출과 금리감면은 물론 사기 피해 소송비용까지 지원하고 나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7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기부금 15억원을 지정 기탁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는 이미 1997년부터 ‘도시영세민 무료 법률구조사업 파트너십’을 맺고 매년 기부금을 전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돕고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사기 피해를 구제하는 결실도 맺었다. 

전국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접수된 전세사기 관련 상담 건수는 올해 9월 기준 2580건인데 이 중 실제로 법률구조 접수로 이어진 사건은 570여건에 이른다. 

법률구조 접수가 완료된 취약계층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사건 조사, 소송 진행 등 절차 관련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되는 금융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세입자에게 전월세 제도 등 필요한 지식을 알려주는 콘텐츠를 게시하기도 했다. 

직원들에게는 고객의 전세사기 피해 감소를 위한 전문성 있는 교육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요령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는 1000명 규모의 금융교육 강사도 양성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는 금융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2년간 2%포인트 감면해준다.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경우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1년간 2%포인트 금리를 면제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출 금리 감면은 타 시중은행들도 동참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밖에도 상생금융 차원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간 총 300억원을 기탁, 보이스피싱 사고예방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보험 제공 △심리·법률 상담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8월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관련 종합 솔루션 플랫폼 ‘지켜요(소중한 나의 자산)’를 런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