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치닫는 의대증원 논의… 醫政 갈등 '악화일로'

정부가 현재 3058명의 의대정원을 2배 이상 늘리자는 각 대학의 요구가 담긴 수요조사 발표한 후 의료계와 마주 앉았지만 10여 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은 22일 오후 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전날 복지부가 대학들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발표한 후 첫 자리여서 의료계 반발이 거셌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복지부가 (수요조사라는) '핵폭탄'을 날려서 협상단의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며 "정부가 논리적이지도 않고 비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건 여론몰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의료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유감스럽다"며 "전국의사대표자 회의에서 (파업 등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정원을 늘리려면 학교에서 교육이 가능해야 하니까 진행한 기초 수준의 조사"라며 "세부적으로 학교별 교직, 교원의 수, 수련받는 병원의 역량까지 조사했고 이를 고려해야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대응했다. 

수요조사를 두고 갈등이 고조된 양측은 10여 분 만에 회의를 마쳤다. 정부의 정책 추진 드라이브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으로 치달았다. 결국 의협은 최후의 수단인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양동호 단장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또 신중한 검토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의료계는 최후의 수단을 동반한 강경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