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의사 파업으로 향하나… 26일 전국의사 대표자회의서 결정

정부가 전국 40곳의 대학이 의대정원을 현행 3058명보다 '2배 이상' 늘리기를 요청했다는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논란이 거세다. 해당 수치가 실 증원 규모는 아니지만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상황이라 의료계는 파업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의협 집행부는 물론 16개 시도지부와 전공의협의회, 여자의사회 등 대표가 참여하는 대규모 일정이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각 단체 임원진 200명이 모여 의대정원에 따른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파업 여부에 의견이 모아질지가 관건"이라며 "만약 결의문이 채택된다면 공개할 방침"이라고 했다. 

의정 갈등이 심화된 이유는 정부의 수요조사 결과에 있다. 복지부 측은 "의대정원을 늘리기에 앞서 교육역량이 있는지를 파악한 기초 수준의 조사"라며 "학교별 교직, 교원의 수, 수련받는 병원의 역량 등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총장과 의대학장 사이 셈범 차이가 큰 상태에서 일방적 기습발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발표 당시 정부가 '2025년 2151명, 2030년 2738명' 등을 '최소 수요' 수치로 잡았다. 이는 현재 조건에서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곧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고 했다. 

양동호 의료현안협의체 의협 협상단장은 "현실을 왜곡하고 각자의 목적에 의해 이미 변질된 수치에 불과하다"며 "이는 고양이에게 얼마나 많은 생선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9.4 의정 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 정책을 결정하면 우리 의료계도 2020년 이상의 강경 투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음을 미리 알려드린다"고 엄포를 놓았다. 

앞서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자 의료계에서 전면적 파업에 나선 바 있다. 이후 9.4 의정합의를 통해 파업을 종결지었다.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계 공분이 거센 가운데 오는 26일 열릴 전국의사대표자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를 기점으로 의사 총파업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