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대기업 공공 SW 규제 개선 방안 조속히 마련"

정부가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SW) 문턱을 낮추는 개선 방안을 이르면 이번주에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대기업을 공공 시장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규제"라며 "오비이락이라고, 최근 행정전상망 사고 이후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개선 방안을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공식 발표하겠다"면서 "대기업들의 사업 제한 금액으로 기존 10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오는 30일 서비스가 종료되는 5G 28㎓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이음5G'를 통해 무선 전송망을 마련하는 등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신규 사업자가 인계받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박 차관은 롱텀에볼루션(LTE) 중간 요금제에 관련해서는 "LTE 요금과 5G 요금을 조화롭게 할 수 있을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