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환율·고금리 악재 영향도
  • 올해 '거래 공정성 지수'가 77.24로 지난해 78.42보다 소폭 낮아졌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11월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중소기업 3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2023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거래공정성지수는 77.24로, 전년 대비 1.18점 낮아졌다.

    해당 지수는 하도급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개발한 지수다. 조사 업체를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해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자료로 활용된다.

    업종별 지수로는 '고무플라스틱·비금속'은 77.41에서 78.36으로 0.95점 상승, '기타업종'은 74.33에서 74.93으로 0.6점 상승하는 등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금속·제철'은 78.06에서 76.25으로 1.81점 하락 '자동차'는 79.14에서 77.09으로 2.05점 하락,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는 78.72에서 76.24으로 2.48점 하락, '전자부품·전기장비·의료'는 80.68에서 80.17으로 0.51점 하락했다.

    업종별 거래공정성지수를 계약단계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 업종'에서는 '계약·단가체결'이 75.37에서 73.20으로 2.17점 하락, '납품조건'이 83.19에서 80.25으로 2.94점 하락, '대금결제'가 77.27에서 75.19으로 2.08점 하락, '거래공정성 체감도'가 75.96에서 72.70으로 3.26점 하락하는 등 비교적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계약·단가체결'과 '대금결제'가 각각 4.29점, 2.77점 하락하는 등 공정성 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사 결과 일부 업종에서 공정성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업종별, 계약 단계별 취약점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