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경제위기 극복,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해법"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력 제고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28일 밝혔다.

손 회장은 "올해는 경제 여건이 지난해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작년 우리 경제를 제약했던 불안요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경제 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첨단산업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반도체, IT 같은 우리 주력산업과 국가 경제에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동등한 환경 아래 경쟁할 수 있게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관행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서 강력한 노동 개혁과 과감한 규제 혁신,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가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온 대한민국에 거대한 도전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하기 위해서도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 먼저 노동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며 "노사 스스로가 법과 원칙 준수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행해 나가 대립적·투쟁적이라는 우리 노사관계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폭넓게 인정해 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제도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기업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려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니즈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활용 확대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 업무의 확충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최근 우리 기업들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경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경총도 정부와 협력하여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