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4000억' 투입 '제4이통', 中 '화웨이' 장비시장 군침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위해 나랏돈 수천억 원을 투입하는 가운데 중국 통신장비 제조사 ‘화웨이’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준 국책사업에 국산이 아닌 중국산 통신장비가 대거 도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 조건만 충족하면 화웨이 장비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제4이동통신사 모집이 최근 마감됐다. 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미래모바일 컨소시엄) 3곳에서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경매를 통해 이들 중 한 곳에 5G 28㎓ 주파수를 할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5G 28㎓ 주파수를 할당받을 기업에 최소 수천억 원의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기존 이동통신 3사가 5G 28㎓ 주파수 구축에 한 차례 실패한 만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 항목은 ▲정책자금 4000억 원 대출 ▲세액공제 ▲기지국 구축 의무 1만5000대에서 6000대로 축소 ▲주파수 최저경쟁가격 742억원 책정(기존 낙찰가 3분의 1 수준) 등이다.

국고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가 군침을 흘리고 있다. 제4이동통신사 모집 마감 불과 이틀 뒤인 지난 21일 화웨이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애의 메시지를 보냈다. 

빌리안 왕 한국화웨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요청·허가한다면 언제든지 28㎓ 분야에서도 장비와 단말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며 통신장비 수주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화웨이는 현재 경력 3~8년차 과장급 홍보 인력을 충원하는 등 여론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과기정통부는 화웨이 통신장비가 기술조건만 충족하면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IMT-2000에 맞는, 그러니까 5G 기술 기준에 맞는 장비만 구축하면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며 “어떤 회사의 제품을 쓸 건지는 각사의 영업비밀이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미래모바일에 화웨이 장비 도입 여부를 문의한 결과 도입하지 않겠다고 확답을 준 곳은 미래모바일 한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두 곳은 화웨이 장비 도입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아직 1차 심사여부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세종텔레콤 관계자도 “아직 신청 단계라 별도의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과기정통부는 3사를 대상으로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결격 사유 해당 여부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신청한 법인별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통보를 완료한 후, 주파수 경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적격여부 심사는 약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