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추진지원단 발족…농지전용·그린벨트 해제 사전협의예비타당성 조사·환경영향평가 단축 계획…2026년 착공예정
-
국토교통부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해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지역별로 △대구(미래 스마트기술) △광주(미래자동차) △대전(나노·반도체) △경기 용인시(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강원 강릉시(천연물 바이오) △충북 청주시(오송 철도클러스터) △충남 천안시(미래모빌리티) △충남 홍성군(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전북 익산시(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전북 완주군(수소특화) △전남 고흥군(우주발사체) △경북 경주시(SMR, 혁신원자력) △경북 안동군(바이오생명) △경북 울진군(원자력수소) △경남 창원시(방위·원자력 융합) 등이다.현재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발족해 신속한 산단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기존엔 산단계획 신청이후 농지전용 및 그린벨트 해제를 협의했지만 본사업은 이미 관련 사전협의를 마쳐 속도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또한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해 평가절차를 신속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방안도 마련했다.국토부 측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산단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라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 경우 2026년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